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검토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2003.9.15.).

제도 시행 후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니라,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왔습니다.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행정해석).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대상, 사용기간 등 다양한 형태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정해석 변경 내용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경 전 회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2.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273, 2022.7.19.).

변경 후 회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기존 행정해석의 폐기

위 변경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제에서 평균임금은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하나요?

변경 후 회시에 따르면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보상휴가와 관련한 임금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고, 보상휴가는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