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 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이때, 휴업수당 산출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설명절휴가비 처리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설명절휴가비액의 3/12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처리
다만,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하나요?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휴업기간 중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전액 지급하나요?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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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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