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질의
-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대표 임기
자율적 임기 설정 가능 여부
임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9061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