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