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방식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그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입니다. 이들을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209시간입니다.
반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와 김장수당, 기숙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근로자가 월급명세상 기본급 10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자격수당을 합한 총 130만원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6,220원이 되고,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일 때 계산 방법
연장근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하고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때는 월 급여 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먼저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공식은 1일 15시간 × 365일 ÷ 12개월 ÷ 2일(격일)로, 약 2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 × 4.34주(한 달 평균 주수) = 35시간이 더해집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 달로 따지면 1일 7시간 × 365 ÷ 12 ÷ 2 = 약 106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기 때문에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53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 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 228시간 + 주휴 35시간 + 연장근로 가산 53시간으로, 총 월 약 316시간의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 200만원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0만원을 연장근로 가산 시간 수를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200만원 ÷ 316시간 = 약 6,32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근로자의 처벌 요구가 없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사용자로서도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lowpay/17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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