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

자료 개요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매뉴얼 주요 내용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사건의 최근 소송 진행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법리

통상임금 법리와 관련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다룹니다.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통상임금 사건을 소송으로 의뢰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합의 시 주의 사항

통상임금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판례 분류

상여금 판례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각종 수당 인정 판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교통보조비, 교통비, 유류비 등

승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무사고수당

비행수당

업적연봉

기타 인정 수당

각종 수당 부정 판례

통상임금으로 부정된 수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교통보조비, 유류비 등

승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무사고수당

비행수당

업적연봉

기타 불인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