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노동·복지 제도 총정리

주요 변경 제도 개요

세제·소득 지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고용·훈련 지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근로조건·노동정책

•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