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2020년 노동·고용 제도 변화 개요

근로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근로복지

• 청년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여성·일가정 양립·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산업안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세부 제도 목록

근로기준·근로복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청년 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과 보육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출산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

산업안전과 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50세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제공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