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한 추진 배경을 함께 다룹니다.
주요 개정 항목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다음 내용이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정산기간, 연속휴식, 가산수당 정산, 적용 제한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 3개월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와 준비행위는 설명자료의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06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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