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2021년 하반기 고용노동 제도 주요 변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사업장과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세부 제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포함됩니다.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2021년 하반기 제도 변화 항목에 포함됩니다.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이 주요 내용에 포함됩니다.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이 제도 변경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포함됩니다.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이 주요 제도 변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이 변경 사항에 포함됩니다.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이 2021년 하반기 주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가 제도 변화 항목에 포함됩니다.

12.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포함됩니다.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이 변경 사항에 포함됩니다.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이 제도 변화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이 2021년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