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노총 임금·단체협약 지침

자료 개요

주요 구성

제1편 2006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2006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현황과 전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 노사관계 현황 및 전망

3. 2005년 임단투 평가와 2006년 임투 정세

4. 2006년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책

비정규보호 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1. 입법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3.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책

4. 파견노동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책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교섭 지침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전임자 및 복수노조 대책

1. 전임자 관련 요구사항

2. 복수노조 대책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2.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침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연금제 개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1. 고용안정협약 쟁취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3. 기업변동 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

•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별도 법인설립 등에 따른 대책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 중 해고제한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4. 양성평등의 실현

인권침해적 노동자 감시·감독 철폐

• 노동자 감시 목적 시설 규제

노동자 건강권 및 안전 보장

1.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2.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3.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4.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실태분석 및 사례

• 주5일 주40일제 도입 실태

제3편 모범단체협약안 해설

총론

1. 유일교섭단체 인정

2. 조합의 가입범위 및 유니온숍 협정

3. 근로조건 변경

4. 제규정·규칙의 개폐 및 통지의무

노조활동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2. 노조전임자

3. 공직취임의 인정

4. 조합비 일괄공제

5. 노조재정자립 기금

6. 회사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7. 노조의 정치활동

임금 및 퇴직금

1. 임금의 원칙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3. 임금의 정의와 구성

4. 상여금

5. 퇴직금

6. 휴업수당

노동시간 및 주40시간·주5일제

1. 노동시간단축 실시

2. 탄력적근로시간제 단협 명문화 규제

3. 휴게시간의 보장 및 초과노동의 제한

4.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확보

5. 기존 휴일·휴가일수 완전 쟁취

6.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단협 명문화 규제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제

8.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주5일제 확보

인사·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1. 인사권 일반

2. 채용 정원 및 인사 이동

3. 징계 해고

4. 징계권 참여

5. 휴직 및 복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1. 비정규직 노동자

2. 고령자 고용 및 보호

3. 장애인 고용 및 보호

4. 사내하청노동자

5.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및 보호

6. 일자리 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1. 경영참여 확대

2. 우리사주제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1. 생리휴가

2. 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

4. 직장 내 성희롱

5. 남녀 노동자 간 균등처우

복리후생

1. 복리후생 증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3. 작업중지권

4. 작업환경 측정

5. 산업재해 보상

6. 산재장애노동자의 직업재활

7. 도급사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원칙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협약 체결권

4. 산별노조 및 산업별교섭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일반원칙

2.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3. 쟁의행위의 일반원칙

4.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6. 협정근무자

7. 직장폐쇄

8. 불법쟁의행위 책임

9. 단체교섭 및 쟁의절차

부칙

1. 단체협약 유효기간

2. 보충협약 및 재교섭

부록

• 모범 단체협약안

• 노동통계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확정급부형·확정기여형

•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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