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자료 개요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적용의 의의 및 특징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 정의

•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 유사개념·입법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개요

•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 확인의 청구

•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 개요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 피보험자격 신고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실업급여

개요

• 의의

• 구직급여 처리절차

•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 인정요건

•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 수급자격 제한 사유

• 급여기초임금일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대기기간

실업인정

• 실업인정의 의의

• 실업인정의 요령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취업한 날의 확인

• 실업인정일의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부정수급

• 의의

•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 부정수급의 예방

• 부정수급의 처리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서식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발췌)

• 건설공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의2)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의2)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의4)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승인취소)통지서(별지 제6호의5)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횡)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 횡)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 횡)

• 피보험단위기간및임금산정내역서(별지 제15호의 부속서류)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용] (별지 제15호의3)

•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

•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

•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

•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3)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별지 제18호)

•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사업주용] (별지 제19호의2)

•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별지 제20호의2)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9호)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