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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핵심 구성

단어 수 446읽는 시간 2 
2009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자료 개요

이 자료는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 정세 및 임금 지침, 경제위기 대책과 구조조정 대응지침,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책,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 주요 구성

제1장 2009년도 정세 및 임금 지침

  • 2009년 경제전망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 2009년 임금지침

제2장 경제위기 대책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 일방적 휴업대응지침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 정리해고 대응지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참여 지침
  • 기업변동 대응 지침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쟁취
  •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대응지침
  •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확보
  •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자의 학습권 확보
  •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제도화 실현

부록 수록 내용

  • 노동통계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 퇴직연금 도입 실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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