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동정책 변경사항 정리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3.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4.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5.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6.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7.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8.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9.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11.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12.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13.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15.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