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를 해설한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취지 및 목적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의 취지와 목적을 다룹니다.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통상임금 범위와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의 요지를 정리합니다.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통상임금의 개념과 용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용도를 설명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통상임금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로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 1임금지급기(1월)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개념의 판단
-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 제외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을 정리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92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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