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예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마침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이루어진 노동부의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남은 아쉬움과 의의
시행 시점이 2006.6월로 늦추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제 노동행정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다만 기존의 미지근한 태도에 비하면 분명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변경계획 문서 내려받기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ybong/40386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