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질의 배경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근로기준과-1557, 2010.6.30.)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한다.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업무는 평소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다. 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이며,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B사는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였다.

질의의 핵심은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를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과-1557,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