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율점검
연도별 노동법 준수 여부 자율점검 진단
사업장 구분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관련 문항(18·19번)이 선택한 제도에 맞게 바뀝니다.
점검 문항
1
근로조건 서면 명시1.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관련정보: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모음)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2
근로조건 서면 명시2.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⑦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그 규칙 등
관련정보: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모음)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3
금품 청산3.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통상의 퇴직(합의해지, 계약기간만료 등) 뿐만 아니라 해고, 정년퇴직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14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이 이뤄졌더라도, 지급기일(14일)을 초과한 기간(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지급4.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 예외적으로,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친권자, 법정대리인,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관련정보: 임금지급 해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임금 지급5.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 상여금, 정근수당 등)은 예외입니다.
관련정보: 임금지급 해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임금명세서6.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법정 사항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 임금구성항목은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수당)이 있는 경우 기재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
7
근로시간7.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성인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연소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 취업제한 나이 : 13세 이상 근로 가능(13세 미만은 예술공연만 가능) / 13~15세 미만 근로시 취직인허증 필요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8
연장근로8.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가능
- 단, 임신 중인 여성(임부)은 합의해도 연장근로 불가능
관련정보: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연장근로9.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 한도
- 성인 : 1주 12시간
- 연소자(18세미만) :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 산후 1년 미만 여성(산부)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휴게10.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관련정보: 휴게시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휴게11.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직장질서 유지나 기업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2
휴일(주휴일)12. 근로자가 1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1항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결근,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직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휴일(공휴일)13.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2항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관련정보: 법정 휴일이 되는 날관련정보: 대체공휴일 주요 Q&A관련정보: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가산수당14.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휴일(주휴일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포함) 중의 근로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시 100% 가산(휴일 중 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
15
연차휴가15.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 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대상일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기간
-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연차휴가16.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 : 연차휴가 사용기한(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정기 월급날)
- 연차수당 기준 : 취업규칙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연차수당 자동계산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최저임금17. 근로자에게 2025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 2,096,270원
18
퇴직급여18.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관련정보: 퇴직금 자동계산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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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19.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제3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통장을 개설토록 하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관련정보: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직접 지급 불가,IRP로 지급해야)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산 방법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상태를 항목별로 자가진단합니다. 사업장 구분(일반사업장·5인미만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검 문항이 제시되며, 각 문항은 관련 법조항·해설·관련정보·위반 시 벌칙을 함께 안내합니다. 퇴직급여 관련 문항은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퇴직금·DB형·DC형·중소기업퇴직기금)에 따라 바뀝니다. 모든 문항에 답하면 준수·미준수 항목 수와 문항별 진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