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2023-02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2023-02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2023-02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2023-02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2023-02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2023-02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2023-02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2023-02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