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제3자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면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을 별개의 제3자가 대위변제해 체불이 해소된 경우,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채권이 없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실질 경영자가 다른 법인 대표 겸해도 임금지급능력은 개인재산 기준
임금지급능력 판단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대표를 겸하더라도 채권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개인재산만으로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영업양도 전 퇴사자는 양도·양수회사 모두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시 사업 개시일 판단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이후에는 도중에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업을 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퇴직보험 부담금 경감은 연도 말 기준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결산일이 9월 말인 회사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전원이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최우선변제 구분 없는 파산 배당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에 충당한다
법원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한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을 묻자,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된 임금 변제금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묻자,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자 보호 필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넘겨받아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
도산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한 경우,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하므로 현물양도는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사업주가 바뀌어도 채권채무 승계되면 사업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사업주가 바뀌며 근로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채권·채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을 합산하고, 사업정지 시점은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전원 해고 시점으로 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해도 건설업 부담금을 경감받는다
수차 도급 건설업에서 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감비율 산정을 묻자, 원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가입했다면 경감받을 수 있고 경감액은 원수급인 근로자 임금총액분 부담금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최종 3개월간 발생한 상여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된다
체당금 지급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이라면 결정기간에 비례해 배분한 후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