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휴업·휴직 대응법: 휴업수당 청구와 퇴직금 불이익 방지2024-04휴직보다 일시휴업이 유리한 이유와,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때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휴직 협의가 불가피할 때 퇴직금·퇴직급여 불이익을 막는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임금동결 대응법: 정기승급 동결과 불이익 변경 절차2024-04회사가 임금동결을 요구할 때의 대응 원칙과, 순수 임금인상 동결·정기승급분 동결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승급분 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조조정휴업수당과 휴업 대응 방법 — 임금·퇴직연금·연차 점검2024-04회사가 휴업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할 휴업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협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금과 근속기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2024-03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2024-03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중간수입·위자료2024-03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질병·부상·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2024-03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2024-03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2024-03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금전보상제도: 부당해고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 기준2024-03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2024-03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