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2024-01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지급액, 신청 시기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처분 이의제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방법2023-12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를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 담당 기관, 청구 기한과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시기의 제한 — 출산휴가·육아휴직·요양 중 해고 금지2023-10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고금지 기간과 예외,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2023-10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2023-09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 산재 요양기간과 수급자격 요건2023-09산재 요양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기준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2023-04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퇴직사유가 회사 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인정기준과 참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와 신청이유서2023-04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표지와 신청이유서 작성 예시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취지, 부당해고 주장 사유와 첨부서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시 취업 간주 기준2023-0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대학원생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실업인정 기준2023-04주간 대학원생 또는 야간대학생도 학업만을 이유로 실업급여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