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유연근무제 도입·운영 매뉴얼과 활용 자료2024-10유연근무제 도입·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노동부 매뉴얼 자료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2024-0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 산재보험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2024-07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2024-07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2024-07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확인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2024-05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2024-05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2024-0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사건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2024-04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