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청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전직금지 계약 효력과 직업선택의 자유2024-04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합리적 기간, 영업비밀 범위, 보호 조치 등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노동사건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2024-04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2024-04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사건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유의점2024-04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4-04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4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판단 기준과 SK하이닉스 판결2024-04SK하이닉스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결을 정리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판례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과 통상임금 쟁점2024-04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2024-0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사건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대법원 인정2024-04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0도5646)을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