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25-01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재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2025-01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는 공사실적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01예술인의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5-01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2025-01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2025-01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025-01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2024-12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