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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2026-01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별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2026-01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
정책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다운로드
2026-01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금 지급일에 맞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선택 기준과 사용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2.4.14. 시행된 퇴직금 IRP 지급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2026-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와 가입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을 올렸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2026-01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과 평균보수를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2026-01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에 쓰는 근로자 기준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역과 산업분류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규정합니다.
정책자료
2026년 달라지는 노동제도·4대보험 핵심 정리
2026-01
2026년부터 달라지는 4대보험료, 최저임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2026-01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6-01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202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6-01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2026-0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안전보건교육 규정
2025-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시간, 내용,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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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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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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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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