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2026-03뇌혈관·심장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등 업무시간별 판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정책자료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2026-03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주요 유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의무와 다운로드2026-02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과 사업주의 최저임금 게시·주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시판 부착용 전단지와 개인별 교부용 안내문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26-01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2026-01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2026-01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의 상한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2026-01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2026-01산재를 입은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59,171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2026-01임금채권보장기금에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 업종 공통으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