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교원노조 학교단위 산하조직의 분회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학교법인·학교별 노조 설립은 인정되지 않으나, 노조 내부조직으로 학교단위 분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님.
공무원·교원노조법발주처가 다른 연계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발주처가 다르더라도 장소·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조직으로 진행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기술지도가 필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콘도는 접객업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골프장은 해당하기 어렵다
콘도·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인 접객업에 해당하는지 물은 질의에, 콘도는 해당될 수 있으나 골프장은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회시다.
근로기준법사용증명서 미교부도 시정기간 내 이행하면 과태료 면제
사용증명서를 늦게 내줬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6급 팀장의 노조 가입 제한 대상 범위(주무팀장 여부)
노조 가입 제한은 주무팀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 총괄 여부와 비중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위헌결정 이후 산업연수생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7.8.30)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그 이전 발생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직급별 권한·책임 차이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차별의 합리성 판단
권한·책임이나 노동생산성 차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우 차등은 합리적이나, 취업규칙상 복리후생 차별은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사종류 분류 기준
철도 노반 신설공사는 주된 공사가 노반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로 분류하고, 궤도공사와 일괄 시공 시엔 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금연펀드 지원의 기금사업 가능 여부
금연 성공기간별 차등 지급은 근로자 전체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아 기금사업으로 부적절하다.
근로복지기본법포장작업만 독립해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속 생산공정에서 제품 포장작업만 도급으로 줄 수 있는지 묻자, 도급은 대상에 제한이 없어 가능하나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파견법을 적용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정관에 정하면 배우자도 단체보장성 보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금으로 직원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서 가입대상자로 배우자 등을 정한다면 기금사업의 대상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고소작업장 강풍 인지용 윈드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철골공사나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풍속을 인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윈드쌕 구입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격일제 근무자의 월 만근일수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위법 아니다
격일제 사업장에서 노사가 정한 월 13일을 소정근로일로 삼아 출근율을 계산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근로기준법계단실 안전난간대를 수직 그물망으로 대체 가능 여부
그물망은 강도·처짐 등에서 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보건법공법 변경으로 터널공사 비중이 늘어난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기준
터널공사 비중이 늘어도 공사금액이 더 큰 쪽 공사종류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므로, 금액이 적으면 그대로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조직형태변경 반대 조합원의 소속과 단체협약 승계
조직형태변경에 반대해도 별도 탈퇴 의사가 없으면 새 기업별노조 조합원이 되고, 기존 단체협약도 새 노조에 승계된다는 회시.
노동조합법파업 불참자 제재금의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 여부
노조가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제재성 벌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인적분할 결의 시점에는 예탁기간 미경과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다
인적분할을 주총에서 결의한 시점 이후 퇴직이 명백한 조합원이 예탁기간 미경과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그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설계 미반영 낙하물방지공 및 밀폐공간 휴대용 산소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설계에 없는 낙하물방지공 추가 설치비와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하는 휴대용 산소캔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주유소 피뢰침 설치 시 적용 기준
주유소 피뢰설비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 중이므로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