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해산기금 잔여재산의 노동조합 귀속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해산기금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귀속할 수 없으나 복지증진사업 목적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기본법개별 회람·서명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미충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므로, 개별 회람이나 서명으로 얻은 찬성은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사무직만 근무하는 본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법정검사 외 추가 검사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령상 의무 점검 외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정검사기관에서 추가로 받는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유급휴일인 선거일 투표시간은 실근로 아니므로 가산임금 의무 없다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한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 임금 지급방법을 질의한 사안으로, 투표시간은 실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 의무가 없다는 회시.
근로기준법공무원의 복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법에 복수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각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산하조직 미설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시 교섭 응낙 의무
지부·분회가 없어도 해당 기관 소속 조합원이 있으면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공무원·교원노조법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의 근로자파견(불법파견) 해당 여부 판단
혼재작업 자체는 파견 여부를 가르는 독립적 기준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회시.
파견법전적 후 계속 쓰는 파견운전기사의 파견기간은 새로 파견된 때부터 기산
계열사 임원이 전적한 뒤 파견 운전기사를 계속 쓸 때 파견기간 기산점을 묻자, 각각 별개 사업주이므로 별도 파견계약을 체결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퇴직신탁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적립금만큼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다
퇴직보험·신탁에서 DC·DB로 전환할 때 해지금액만큼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와 임원 퇴직금의 IRA 입금 가능 여부를 묻자, 적립금만큼 소급할 수 있고 임원 퇴직금은 IRA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지부의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 지부에 조합비를 완납했다면 지부의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제명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원의 입후보 배제도 부당하다.
노동조합법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 시 유도자 배치 생략 가능 여부
후방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해도 유도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카메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대가 공제비율 법정 기준 여부 및 공제 내역 공개 의무
파견법에는 파견대가 중 공제 가능한 비율·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파견근로자는 대가 내역의 서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파견법갱폼 브라켓 추락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쓰고 무레벨 장치는 못 쓴다
갱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는 시공 효율이 주목적이라 공사비에 반영하고 브라켓 추락방지장치는 재해예방만을 위한 보조 설치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지점장이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더라도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근로복지기본법반복 갱신된 조리원의 재계약 거부, 해고 제한 받을 수도
1년 단위 계약이 매년 반복 갱신돼 사실상 무기계약이 된 조리원은 재계약 거부가 해고 제한을 받으며, 자격요건 신설이 불이익변경이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 유상감자대금의 귀속과 처리
가배정 기간 중 자사주 소유권은 조합에 있어 유상감자 대금은 조합기금에 귀속되며, 재배정 시 4~8년 의무예탁이 적용된다.
근로복지기본법실무교섭 안건 상정 거부로 인한 교섭 지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실무교섭 안건은 노사 협의로 정하되, 정부교섭대표가 부당한 사유로 합의를 거부해 교섭이 지연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산소농도측정기 및 소음측정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이나 소음성 난청 예방이 필요한 현장의 산소농도·소음 측정장비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처가 다른 인접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별도 제출 여부
발주처와 시공조직이 다른 A·B·C 공사는 같은 부지에서 진행되어도 별개 공사로 보아 계획서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제출·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