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속연수별 근속수당과 연 2~5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거나 산정기간을 초과하면 제외된다는 회시.
근로기준법군부대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일자리 제공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군부대 시설관리 위탁사업은 일자리 제공사업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탁계약기간은 특정업무 완성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원금에 편입한 기금은 원금으로 확정되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없다
기금원금에 편입시킨 준비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묻자, 원금으로 확정되어 목적사업에 쓸 수 없으나 기금 총액이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범위의 초과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법정관리 회사의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원 선임·보수 결정 아래 관리·영업 임원직을 수행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설립신고 전 노동조합 준비단체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설립신고증 교부 전 가칭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이 상근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로 고용된 일반직원은 근로자로 인정된다.
퇴직급여법실적공사비 방식의 대상액 구분 여부 판단 기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대상액 미구분 공사로, 구분 가능하면 대상액 구분 공사로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법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며, 임금 차이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다뤄야 한다고 회시했다.
기간제법교원단체 대표자의 단체협약 서명날인 가능 여부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할 수 없고, 교섭당사자인 교육감과 노조대표만 서명해야 유효함.
공무원·교원노조법일괄발주 공사에서 완제품 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터빈발전기 등 완제품은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보아, 포함·미포함 계상액 중 작은 금액을 관리비로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손 혈관인식 기반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순 출입·근태관리가 아니라 안전교육·보호구 지급·건강관리 등 안전보건 목적으로 쓰이는 손혈관인식 시스템은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시설반 업무용 도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의 검전기·가스측정기 등 업무용 기기와 시설반 전동공구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산 신고 없이 중단된 우리사주조합은 신규 설립 없이 재건할 수 있다
상호가 바뀐 회사의 중단된 우리사주조합을 신규 설립 절차 없이 재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조합 해산 결의가 없었다면 기존 조합을 재건·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교섭요구기간 밖의 노조가 교섭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교섭요구기간 내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가 거부당한 뒤 집단행위로 교섭을 압박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묻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의 공공부문 해당 여부
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 지원본부의 내부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무투표 선출 노조대표자의 자격 및 단독 연합단체 가입·교섭위임의 효력
무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는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총회 의결 없는 연합단체 가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완제품의 의미
완제품이란 일반 건설자재가 아니라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돼 그 일부가 되는 완성 물품(터빈발전기·보일러 등)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백화점 입점 화장품 판매업체도 물품판매업 특례 대상이 된다
백화점 매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판매가 주업이라면,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판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시다.
근로기준법열차감시원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에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안전화·안전모·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로현장 반사띠·형광 안전조끼 지급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도로현장에서 통행차량·건설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식별하기 위한 반사띠·형광 안전조끼 지급비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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