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업장 가동 변동 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불규칙한 작업 상황이라도 정기조사는 실시해야 하며, 일시 미가동으로 부담작업이 없는 기간만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박사과정 수료자도 전문지식·기술 활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이 요건임을 밝혔다.
기간제법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특정 작업이나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식별용 조끼는 2007년 고시 개정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 가능 여부
직접고용의무는 고용형태를 정하지 않아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나, 지나치게 짧은 계약기간은 의무 회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파견법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 지속 여부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면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며, 6개월 전 해지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12월 31일 정년퇴직이면 그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이면, 퇴직 다음 날 발생할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아 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로기준법계약기간 만료 퇴직의 자사주 조기인출 사유 인정 여부
2006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계약기간 만료 퇴직도 조기인출 사유로 인정되어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 규약의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위법성 및 시정명령 여부
규약으로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 제한하면 위법이며, 인준투표 부결로 인한 재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
공무원·교원노조법결혼·주택구입 필요경비를 위한 자사주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을 이유로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시행규칙이 정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사협의회 안건 관철 목적의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근로조건이 아닌 노사협의회 논의 안건을 이유로 한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국립대 총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와 노조 전임자 휴직 근거
총장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며 위임만 가능하고, 전임자는 무급휴직 대상이나 구체적 절차는 관계 공무원법령에 따른다.
공무원·교원노조법파견대가 내역서 제시 의무로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 예방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묻자, 개정 파견법 시행(2007.7.1.) 이후 파견대가 내역서 제시 요구권으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파견법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타 기관과 공동활용 가능 여부
작업환경측정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 업무와 공동활용이 어려우나, 광전분광광도계 등 일부 장비는 예외적으로 공동활용이 허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탁계약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지자체 위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완성기간으로 보아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및 한계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지급률 등 세부운영기준은 교섭대상이 되나, 법령·예산으로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 보호 범위
단시간근로자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전환 후에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가입금지 공무원의 후원회원 가입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것은 규율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조합원처럼 활동하면 결격사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가스공급시설과 무관한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지만,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출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혹서기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탈수방지용 소금정제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음료수·얼음·냉동고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발파작업장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경사진 발파작업장 근로자의 무릎보호대와 발파구역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조끼(손상 시 추가 구입 포함)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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