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합병 후 승계 인원을 폐업 전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시켜도 허가 불필요
합병 뒤 고용승계될 B사 인원을 폐업신고 전까지 B사에 근무시키려 할 때 관리부문 도급 가능 여부와 파견사업 허가 필요성을 묻자, 도급은 가능하나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이 적용되고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파견법동사무소 사무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부서 내 업무를 총괄하는 동사무소 사무장은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직 고소득자로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여러 지점을 둔 단위농협의 산업재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
지점들이 인사·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복지회관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회관·수련원 부속 복지관을 임대·분양해 수익을 내는 기금증식 사업이 가능한지 묻자, 증식방법은 열거된 방법으로 제한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정규직과 용역근로자 임금격차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파견법학교 비정규직도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주40시간제 시행 후 학교 비정규직의 연·월차휴가를 내부지침으로 개정법보다 많이 정했다면, 그 지침에 따른 휴가일수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근로기준법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완제품 형태 기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매구·설치를 일괄 계약한 발전소 공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매입하는 기자재는 대상액 포함 여부에 따른 두 계상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통근치료 중인 근로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면 해고할 수 있다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며 통근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해고제한 대상인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해고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정기안전교육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재와 자격 있는 외래강사를 활용한 정기안전교육의 교재비·강사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음주한 근로자의 작업을 사전 차단해 재해를 예방할 목적이면 음주측정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양도계약이 취소돼도 체불임금 책임은 지급일 당시 사용자에게
양도계약이 대법원에서 취소돼 근로자 고용을 다시 승계받은 회사라도, 임금 정기지급일 당시의 사용자였다면 체불임금의 형사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크러셔장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화약류·위험물을 취급하는 크러셔장의 피뢰침 설치비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 2년 사용 후 공백기간 두고 재파견 가능 여부
파견기간 2년 경과 후 공백을 두고 동일 근로자를 재파견해도 파견기간 면탈 목적이 없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파견법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 6일을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협력업체 관리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요건
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권한이 없는 근로자라면 직명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시정 신청의 처리 결과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사업장에 없으면 차별시정 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지명·무투표 선출 대의원의 자격 및 대의원회 결의 효력
규약을 위반해 지명되거나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결의도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정년퇴직 전 공로연수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한 해 전부를 공로연수로 보냈다면 다음 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시다.
근로기준법안전관리자 공석 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가 퇴사해 일시적으로 공석이어도 기존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그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