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및 협력사 사무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혹서·혹한 대비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용일용직·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 판단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그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근로자라고 회시했다.
기간제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금 지급 한도
경조금 지급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 가능하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은 안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지하차도 집수정 굴착깊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 여부
집수정처럼 굴착면적이 좁은 부분은 굴착깊이가 10미터를 넘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방학 제외 계약을 반복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 계산법
방학기간을 빼고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은 1년 이상 근무해도 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근로기준법연속되는 연구프로젝트 근로기간 합산 시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용 여부
사업기간이 정해진 연구프로젝트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시설관리 용역도급계약 기간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매년 갱신되는 시설관리 용역도급계약 기간도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과반수 미달 노조가 위촉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적법하지 않다
근로자 과반수에 못 미치는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정당성 등을 묻자, 과반수 미달 노조의 위촉은 부적법해 새로 선출해야 하고 기금 운영 사항의 공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154kV 관련 공사의 종류 분류 및 안전관리비 요율 이상 사용 가능 여부
타공사와 분리 발주돼 독립 시행되는 154kV 설비공사는 특수·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되며, 계상요율 이상으로 써도 법 위반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 해외연수·유학 등 교육훈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조합원 교육훈련 사항 중 정부교섭대표가 법령상 스스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유급 여부는 노사약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과학기술인공제회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 설정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가 퇴직회원에게 지급한 일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으로 보아, 수령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백화점 화장품 매장 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화장품 매장 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는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자유, 특별수당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와의 차액을 사업주가 보전할 의무는 없다
자사주 인출 시 매입가와 현재가의 차액 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를 묻자, 사업주에게 차액 보전 의무가 없고 개정 전 법에 따라 가배정과 예탁기간을 거친 뒤 인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요건과 긴급동의 의결의 유효성
위원장 보궐선거는 노조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의장 퇴장 후 임시의장이 진행한 의결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효력이 판단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크레인 신호수·철골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인건비 및 증빙서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 여부
신호수의 크레인 유도·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인건비는 실제 소요 기간분만 인정되며, 급여통장사본 등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교섭위원 단일화와 교섭안 단일화 포함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받으면 노조는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나아가 위원간 협의로 단일 교섭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공무원·교원노조법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서류 보존기한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로 정하되, 다음 정기조사(최소 3년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며 합리적 기준으로 차등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수혜조건을 정규직과 다르게 둘 수 있는지 묻자,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면 수혜대상이며, 근속연수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은 정관에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3조 2교대 근무에서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와 노사 자율 결정 가능 여부
관리감독자는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업무 공백이 없도록 각 교대조별로 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