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정원 조정 및 타 노조 비조합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법령에 따른 정원 책정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비교섭 대상이며, 해당 노조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원천징수 전 사회보험료·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세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산입되나 사용자가 별도 부담 시 제외된다는 회시.
근로기준법인적분할 시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은 기존 우리사주조합 자격을 잃는다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조합 처리 방안을 묻자, 신설법인 근로자는 기존 조합원 자격을 잃고 기존 법인의 조합은 유지되며, 전적한 조합원은 비자발적 전적으로 보아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DB형 재정검증, 첫 사업연도 짧으면 다음 연도부터 확인한다
DB형 퇴직연금은 매 사업연도 말 재정건전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도입 초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재정건전성을 확인해도 무방하다.
퇴직급여법전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관계사간 전적이 유효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업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대상 사업주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 근무한 사업장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무 사업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되, 최종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 회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으로 지배·종속관계가 없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규정수량 미만 설비 신설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신설 설비가 규정수량 미만이라도 생산설비 전기용량 증가 등 주요구조부 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 건설공사현장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두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사업완료 예외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산별노조 지방본부의 투쟁기금 거출 권한과 일괄공제
투쟁기금 거출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규약상 일괄공제 근거가 없으면 납부방법은 조합원이 자율 선택한다.
노동조합법외국법인 지점의 사업부문 통합 운영은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 아니다
외국법인 A·B의 국내 지점이 합병 전 특정 사업부문을 통합 운영하며 서로의 직원을 지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인지 묻자, 파견을 업으로 하지 않는 지점의 내부 통합 운영은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했다.
파견법선택적 복지제도 전환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해도 기금원금이 아닌 해당연도 출연금 중 협의회가 정한 금액(출연금의 8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관행으로 주던 정기상여금을 폐지할 수 있는지 묻자,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단체협약이 실효돼도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이 실효된 뒤에도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와 2/3 찬성 의결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지 묻자, 징계절차 규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이라 효력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 여부
관외지정 없이 출장소를 설치해 대행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해당 여부
진료과목과 입원시설을 갖춘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이전·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사업장 매각으로 인력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되어도 조합원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존 노동조합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안전관리자 인정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사업이 아닌 식료품 제조업에서는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산별노조 미신고 지부분회 대표자 임명제 선출의 효력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내부조직의 지부분회 대표자는 직선제 대신 임명제로 선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파견계약 기간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효력
파견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가 계속되면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