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전기·정보통신공사 하수급인 재해의 원수급인 합산 여부
공사실적이 원·하수급인에게 분리 신고된 전기·정보통신공사는 하수급인의 재해자를 원수급인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 우선배정은 청약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우선배정 기준일과 청약일이 다를 때 언제 기준으로 재직해야 배정이 가능한지 묻자, 증권거래법 소관 사항이며 재무부 해석에 따라 청약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근로복지기본법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경우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퇴직연금제도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어 규약의 명칭 등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퇴직급여법계좌를 못 여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체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여권·등록증이 없어 계좌를 열 수 없을 때 체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체당금의 지급 목적을 고려해 공단의 을설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협력업체 근로자가 입은 설비 화재 피해도 중대산업사고 조사대상이다
유해·위험설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고가 중대산업사고인지 묻자, 도급 근로자도 포함되고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 피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지역노조 소속 다른 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는 쟁의행위 참여의 정당성
자신의 사용자와 무관하게 다른 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환해도 적립금 일시금 수령 불가
규약에 제도전환을 일시금 지급 사유로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옮기는 경우 기존 적립금을 미리 지급할 수는 없다.
퇴직급여법보수용·비상용 계단의 폭 1미터 미만 설치 가능 여부
상시 통행이 없고 이상 발생 시에만 관계자가 사용하는 계단은 보수용으로 보아 폭 기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계약기간 연장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적법성
복무연장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근무 가능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특정인의 입후보를 위해 정년을 연장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퇴직연금 가입대상은 규약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일방 변경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배제 가능 여부와 동일 DB형 이중 설정, 사업주의 일방적 규약 변경·해지 가능 여부를 묻자, 가입대상은 규약에서 정하되 동일 DB형 중복 설정은 안 되고 일방 변경·해지도 안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도급사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작업감독자 선정 주체
재해예방의 직접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에도 2차적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물적시설만 구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인정 여부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은 수익 확정 여부와 운용대상 등으로 판단
DC형에서 제시해야 하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 세 가지 이상의 구분 기준을 묻자, 수익 확정 여부·운용대상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며 예·적금·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서로 다르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업자등록 없는 하도급업체 사고의 재해율 반영 여부
하도급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그 사고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 포괄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판단
다. 위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2006.8.31. A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A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물적분할된 자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는 모회사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물적분할된 관계회사로 옮긴 조합원의 모회사 조합원·대의원·이사 자격 유지와 가입 절차를 묻자, 원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자회사 근로자는 법정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입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이동 가능 여부
이동식크레인인 크롤러크레인은 중량물 인양·이동이 가능하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교섭노조간 교섭위원 선임 합의 불발 시 구성 방법
교섭노조간 자율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단을 구성하며, 일부 노조가 비협조 시 객관적 자료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 거부·쟁의행위와 평화의무
특약 취지를 벗어난 갱신 교섭요구는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평화의무 위반이다.
노동조합법복수노조 모두 소수노조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어도 어느 쪽도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노조위원장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