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금으로 펜션·여관 형태의 휴양소를 구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 형태의 휴양소를 설치·구입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복지시설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휴양소에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회사 소유 복지시설은 기금의 직접 구입보다 회사 출연이 타당하다
기금이 당해 회사 소유의 근로자복지시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 취지를 감안하면 직접 구입보다 회사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으로 구입 시에는 수익금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경영상 조직개편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업무전결권 조정,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은 사용자 고유권한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명예퇴직수당 등 추가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대상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급여는 법상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퇴직급여법소속 공무원 임용권 가진 도의회 의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
도의회 의장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고, 도지사가 위임하는 경우에만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세륜기 전기판넬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세륜기 전기판넬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가설전기시설 안전설비에 해당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재해예방지도기관 가스산소농도측정기 보유기준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까지 겸용 측정할 수 있다면, 별도 산소농도측정기 없이 2인당 1대만 보유해도 장비기준을 충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발판 틈 간격과 비계기둥 설치 간격 기준
작업발판 틈 3cm 이하는 발판재료 간 간격을 뜻하며 비계와 작업대 간격이 아니고, 비계기둥 간격은 파이프 중심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급여 지급 후 납부된 DC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반송할 수 없다
DC형에서 퇴직금 지급 후 미납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묻자,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은 기존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자동운반장치와 보행통로 혼용 시 통로 설치기준
자동운반장치(AGV)와 보행통로를 같이 쓰더라도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됨.
산업안전보건법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비교섭 대상이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건설현장 소장 재해의 재해율 산정 포함 여부
현장소장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재해를 입으면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환경미화원 정년단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근로자 동의 없이 환경미화원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춘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노조 재가입 시 탈퇴기간 조합비 완납 규약의 효력
탈퇴기간 조합비 완납을 재가입 요건으로 하는 규약은 무효이나, 조합비 미납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약은 유효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콘센트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는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개정 후 미개정 취업규칙과의 우선 적용 관계
동일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면, 취업규칙이 그대로여도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판매시설 개보수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물 내부 판매시설을 단순 개보수하는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 작업을 실질 총괄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대한 사업장에서 도급물량의 공정관리를 하는 A사의 총괄책임자 지정 의무와 재해 시 책임 소재를 묻자,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하고 책임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의무 위반 사업주를 가려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설분전반 차단기 조작 및 용접기 연결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가설분전반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배선·용접기 연결 작업은 정전작업에 해당해 감전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DC형 소급가입 시 국민연금전환금 공제와 부담금 확인 방법
DC형 소급가입 시 국민연금전환금은 부담금이 아닌 퇴직급여에서 공제해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부담금 미납 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