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력업체) 해당 여부 판단기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DB형 복수 운용기관은 전 직원 가입시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관리기관을 여러 곳 두는 경우, 직원을 기관별로 나누기보다 전 직원을 모든 기관에 가입시켜 적립비율을 나눠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퇴직급여법조합원 확인 안된 지역노조 교섭거부의 정당성
소속 조합원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합원 퇴사로 조합원이 없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전세버스 차량·면허 일부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퇴직보험 해지환급금, 연금 적용 근로자 비율만큼만 부담금 충당 가능
퇴직보험을 해지해 환급금 전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묻자, 일부 근로자만 연금을 적용받으면 적용 근로자의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만큼만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교섭요구사항 소관 혼재 시 반려 및 공고기간 이후 신설노조 참여 가능 여부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과 섞이면 해당 소관사항만 다시 교섭개시일을 정해 요구해야 하며, 참여공고 기간 이후 신설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연금수급 대기기간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퇴직 후 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의 계좌 관리수수료는 그 편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이며, 노사 합의로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기금 용도사업이나 무상지원보다 대부가 바람직하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만 가능한지, 장학금을 차등 없이 지원해도 되는지 묻자, 장학금은 용도사업이 되며 지원조건은 협의회가 정하되 무상보다 대부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회사 합병 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근로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연수원이 공사에 합병되면 소속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기금 수혜대상이 되며, 사업주 출연예정액을 고려해 3년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 의결의 효력
총회 소집공고에 제시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규약제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회시.
노동조합법DC 적립금을 통산해 이직하면 운용 비용은 새 사업장이 전액 부담한다
A사 DC 가입자가 DC가 있는 B사로 이직하며 적립금을 옮길 때 자산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묻자, 새 사업장 규약이 통산을 허용했다면 운용 비용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이 전액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복무규칙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정년을 낮춘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소규모 학교 행정실장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행정직 1명이 행정실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경우, 사무분장상 행정실장이라도 다른 공무원을 총괄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개인건설업자 공사중단 후 재취업해도 사업폐지로 인정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 인정의 형식적 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일 것)과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바뀐 경우 평균임금 산정일
근무 중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사다리식 통로 계단참 설치기준의 고소작업대 적용여부
고소작업대도 사다리식 통로에 해당해 길이 10미터를 초과하면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정신분열증 병력자의 근로금지·제한 규정 적용 여부
의사 소견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근로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표결 전 출석 확인이 없으면 성원선포 시 출석한 대의원으로 산정한다
대의원회에서 특정 안건 표결 전에 출석인원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을 묻자, 달리 볼 사정이 없으면 성원선포 시 출석이 확인된 대의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노출수준이 다른 복수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정
일부 작업장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작업장을 6개월 1회, 2배 초과 작업장은 해당 유해인자만 3개월 1회 측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유니온숍 사업장 집단 탈퇴자의 조합비 공제 거부
노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도 탈퇴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탈퇴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