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실경영자 동일하면 고용승계 인정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 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지청의 질의내용 대로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기업형 개인퇴직계좌 10인 이상 전환과 DC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10인 이상이 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의 처리, '특별한 이익'의 범위, DC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를 묻자, DB·DC형 전환, 통상 편의를 넘는 이익, 노사 자율 결정으로 각각 답했다.
퇴직급여법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규정의 의미
동력이 끊기면 문이 하강·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 정지스위치로 정지 가능한 구조도 기준에 부합함.
산업안전보건법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신청해도 체당금 지급대상이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말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신청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묻자, 민법 제161조 적용 전의 말일을 퇴직기준일로 삼는 기간 계산 기준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며, 미공고·간인 불일치만으론 무효가 아님.
노동조합법우리사주조합 지원·대부는 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 개인이 기금에서 무이자로 차입해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지 묻자, 조합이 설치된 경우 대부가 가능하고 조건은 협의회가 정하며 조합과 무관한 근로자의 자사주 매입 지원은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DC 설정 때 과거근로기간의 일부만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만 DC로 전환하며 과거근무기간 일부만 소급할 수 있는지 묻자, 노사 합의로 일률적으로 또는 개인별로 달리 소급할 수 있고 불이익 변경도 아니며 DB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대의원회만 둔 규약과 간접선출 대의원 자격 및 협약 효력
총회 없이 대의원회만 두는 것은 적법하나 지부 대의원 간접선출은 무효이고, 무자격 대표자의 협약도 선의의 사용자에겐 유효하다.
노동조합법사학연금 비적용 학교종사자만 대상으로 퇴직연금 동의를 받아도 된다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만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묻자,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사 등을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채용 후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채용 결정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며, 연 1회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팀장·기획·인사 등 대학 교직원의 사용자 해당 여부
전결권으로 소속직원을 지휘·평정하는 팀장, 예산·인사·경리 등 기밀업무 담당자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근로자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사업장이 자유롭게 정한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세제 혜택, 규약 작성·신고, 개인퇴직계좌, 동의, 가입시기 6가지를 묻자, 사업장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규약에 가입자로 명시하면 되며 임원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규약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동조합법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면 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DB와 DC를 모두 설정할 때 규약을 각각 작성하고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규약은 각각 작성하되 설정하려는 제도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수수료 분배 방식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법산소결핍 위험장소 화재사고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담 안전관리자·유도자·안전보조원 등의 인건비만 인정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전공·이수요건 해당여부
산업보건학 전공자와 분석화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는 모두 분석전담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기능이 일부 있으나, 주로 이동경로 확인과 근로자 호출·긴급전달용으로 쓰이는 위치추적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재실시 및 차기 조사 시점
재실시 주기가 안 됐다면 재조사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노사 이견으로 명령된 경우엔 관할관서에 문의해야 하며, 차기 조사는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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