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가설도로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장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도로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반건강진단 외 요추·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법정 건강진단 항목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요추검사·심전도검사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검사기관 상주직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 지정검사기관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 점검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물품구매계약 방식 공사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소재지 내 지하철공사 현업기관들의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각 현업기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독립적 지휘감독권과 업무분장권을 가지면 소재지가 같아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유니온숍 노조의 재가입 거부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
정당한 이유 없는 재가입 거부는 효력이 없어 가입원서 제출 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조합비는 공탁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임금체불 진정 취하해도 체당금 신청은 가능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동일 사업장 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책임주체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지며, 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과 파견근로자는 원청·사용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책임진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기금 분할 후 출연금 재배분 가능 여부
분할계약서에 재배분 약정이 없다면, 분할 완료 후 새로 출연된 기금을 다시 나누는 것은 원금 감소를 초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자에게는 기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전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영업 양도로 고용승계되는 직원에게 기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전별금을 줄 수 있는지 묻자, 퇴직하면 수혜자 자격을 잃고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므로 타당치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현지법인 채용 근로자도 국내회사가 노무관리하면 근기법 적용 가능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채용된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묻자,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상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법인 대표가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교섭 없이 교섭방식만 다투다 조정을 신청했다면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공무원연금공단 발주 아파트 공사, 적용제외사업 아님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 적용 단위 및 요건 입증 절차
측정주기를 1년 1회로 연장하는 것은 작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별도 절차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부서 총괄권한 상실한 차장·부장의 조합원 자격
조직개편으로 부서 총괄지휘 권한을 잃고 일반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차장·부장도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상 대학의 범위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의 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능대학도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굴착깊이 2.5m 이하 구간 가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하수관거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설계내역 변경 등 공사비로 반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다리 대용 안전작업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작업대는 작업발판 기능을 겸해 구입비 전액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지만,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사용자 개입 없는 집단 회의로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과 대표 선출·서명 가능 여부를 묻자, 사용자 개입 없는 집단적 회의로 하며 무기명도 가능하고 규약 신고 때 동의 증빙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건설중장비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차량계 건설기계 충돌재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경고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