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특수건강진단 신규 대상물질 사용 근로자의 첫 검진 시기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대상물질에 종사 중이던 근로자는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 시행일 기준 첫 검진주기 내에 실시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계약기간·임기 만료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나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도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가입대상자 과반수 노조는 근로자대표 아님
노조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와 필요한 절차를 묻자,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니며, 도입 시 대표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직접고용이나 도급 활용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사항이므로 정규직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혈액선별검사 업무의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작업 해당 여부
혈액선별검사는 혈액 적격 여부 확인 절차일 뿐 변질·부패 방지작업이 아니므로, 검사 지연에 따른 혈액 폐기는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회사 분할·영업양도 시 노동조합 조직형태 유지 방법
사업부문을 신설회사에 양도하며 근로자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규약상 조직범위를 신설회사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면 하나의 노조로 유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변전실 무단출입 및 전기시설물 파손행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무자격자 변전실 출입금지 규정은 소속 근로자 보호용이라 외부인엔 미적용되며, 시설물 파손은 산안법 처벌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금융기관 소속 근로자도 자기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신이 속한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인퇴직계좌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묻자, 중간정산금도 퇴직금이고 금지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건설기계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사업주 해당 여부
중장비 임대만 약정한 경우는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요청 시 퇴직보험사의 IRA 직접 송금은 적법
퇴직보험 취급 금융기관이 근로자 요청으로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직접 송금해도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는데, 근로자 요구에 따른 송금이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부 여부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임금채권보장법보온재 작업 시 피부 알레르기 방지용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암면 등 보온재 취급 시 피부 알레르기를 막기 위해 지급하는 분진복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채용시건강진단 폐지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치과검사 항목
채용일 기준 1년(사무직 2년) 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고, 치과검사는 법정 항목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위원장의 조합간부 해임 및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규약의 효력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으며, 가입승인 규약은 조직범위 확인 절차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보고 납부연장은 규약대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취업규칙을 꼭 바꿔야 하는지와 DC 부담금 납부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묻자, 소정 절차를 거치면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보고 규약에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법원 조정에서 포기한 체불임금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조직개편 반대 특별협약 요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규직 전환 등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법노조 전임자의 정당 지역대표 겸직과 정치활동 가능 여부
전임자도 정당활동은 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은 노조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 전임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노동조합법차주 겸 운전사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외부 의뢰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때 드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