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동조합 소재지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관할청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모두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이 담당한다.
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 가능 여부
대상액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부당해고 행정소송 계류 중이어도 사업 폐지과정 인정 가능
‒ 다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판정서 내용 중 사업의 폐지와 관련한 설시내용, 인정사실 등은 확인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용 철근·합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돼 있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용 철근 배근·합판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자기 땅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농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묻자, 농업 종사자도 근로자일 수 있으나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은 자영업자에 해당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위탁 시 기존 인력 유지 의무
정도관리에 적합한 다른 기관과 분석위탁계약을 체결해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계속 채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업무 용역화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인지
직영 업무의 용역도급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이를 저지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법조명탑 등기구 승강장치의 양중기 해당 여부
가이드레일이 없고 사람·화물 운반 목적이 아닌 조명탑 등기구 수리용 승강장치는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사업 분할 없이 일부 폐지로 퇴직한 근로자는 기금분할 요건이 아니다
은행 직원이 카드사로 이직하며 인원 비례 기금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를 묻자, 사업 분할 없이 퇴직했다면 수혜자격만 잃을 뿐 분할요건이 아니며 사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합병할 땐 협의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일시금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퇴직일시금 중 일부만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 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시금 전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안전조치 의무위반 고발 시 대표이사의 직접 출석 조사 필요 여부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본인 외에 대리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나,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생략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은 합병이 원칙이나 독립 운영하는 사업장은 별도 기금이 가능하다
흡수합병 후 두 회사의 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원칙은 기금 합병이나 사업장별 인사·노무·경리·회계가 독립적이면 별도 기금이 가능하다며 합병계약서·의결 등 절차를 안내했다.
근로복지기본법용도사업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장학금 재원이 부족할 때 기금원금을 대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공단이 자체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묻자, 용도사업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로만 가능하고 예산 반영은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의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인정 여부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중 안전관련 규정, 사고사례, 응급조치 등 내용은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대상·시간은 별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안전홍보용 간판의 구조안전 요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홍보간판은 풍압 영향이 없다는 구조계산 입증이 필요하며, 안전관리비는 규정된 안전표지 설치에만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체불액 일부만 변제 시 임금·퇴직금 충당순서와 체당금 산정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임금채권보장법수직 안전그물망 설치 시 낙하물방지망 추가 설치 필요 여부
수직보호망 설치로 낙하·비래 위험이 없다면 낙하물방지망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고 개폐형 구조라면 낙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재료공학과 졸업자는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에 재료공학과 졸업자가 해당하는지 묻자, 전공내용을 알 수 없어 세부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술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토목건설현장 소음 측정 시 측정자 자격 및 측정방법
측정대상 미만 소음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한계 산정과 무자격 대행업무 수행
50인 이하 사업장도 대행기관 지정한계에 포함되며, 지정받지 않은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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