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2023-0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퇴직금 반환 의무: 해고 무효 시 부당이득과 이자 가산2023-04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 후 실업급여·원직복직·임금 확인2023-04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과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와 신청이유서2023-04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표지와 신청이유서 작성 예시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취지, 부당해고 주장 사유와 첨부서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정당성2023-04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노동조합 활동 보호 기준2023-04부당노동행위의 의미와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노동3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작성 예시2023-0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 답변서에 반박해 제출한 근로자 추가이유서 예시입니다. 징계양정, 단체협약 절차, 재심 기각에 대한 주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 방법2023-04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내용, 변론기일, 증거제출, 항소·상고 흐름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2023-0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다툼 시 반환 기준2023-04해고 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원직복직·재입사 시 반환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2조의 구직활동 예외도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기준2023-04단체교섭 거부와 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교섭 주체, 교섭사항, 방법 및 절차 위반 사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