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 징계 전직 휴직 2023년 4월 10일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지배·개입과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는 취지, 그 주체·대상·구체적 유형, 그리고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연차휴가 촉진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2023년 4월 6일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촉진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도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시 2023년 3월 1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근로자성 2023년 3월 3일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22년 12월 개정 반영 노사협의회 2023년 2월 16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내용과 매뉴얼 구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실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3년 개정 자료실 2023년 2월 16일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채용, 고용 유지, 고용 종료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필수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소멸시효 확정기여형 지연이자 2023년 2월 15일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5일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정년연장 병가 2023년 2월 15일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가 조항을 신설하며 공가 사유를 확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계약직 2023년 2월 15일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일률성 판단 기준과 고열작업수당 판례 통상임금 2023년 2월 15일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다41217 판결을 통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