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실비변상 2023년 2월 15일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제외와 퇴직금 계산 판례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5일특별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여금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퇴직 당시 기준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무단결근 부당해고 2023년 2월 15일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2월 14일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 계약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4일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 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2023년 2월 14일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2023년 2월 14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 업무상 재해 산재 산재보험 2023년 2월 14일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장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14일출장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성과 출장 종료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거래처 접대 후 거주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안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 복수노조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