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4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시용기간 해고무효 2023년 2월 14일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 복수노조 노동조합 설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임금청구권 단체협약 무급휴가 정리해고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뇌경색과 기존질환 악화의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2023년 2월 14일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 해고 사직서 2023년 2월 14일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법원 노동판례객원강사 퇴직금, 실질 근로내용 따라 전임강사 대우 퇴직금 근로자성 2023년 2월 14일객원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지법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 스트레스로 간암 발병·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2023년 2월 14일방송사 PD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세포암이 발병·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량 증가로 지병 악화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14일회사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근로자가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