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2023-02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범위와 상용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해석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23-02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2023-02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2023-02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2023-02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2023-02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2023-02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2023-02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2023-0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