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해고무효 2023년 2월 12일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차량임대차 계약 판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차량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운행 비용을 부담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2일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 연차휴가 부당해고 출근율 해고기간 임금 2023년 2월 12일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 계약직 계약갱신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용자 2023년 2월 12일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2일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2일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2월 12일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 해고 정당성 징계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은 학습지 판매업체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종속적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