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2023-0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2023-02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2023-02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2023-02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2023-02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2023-02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2023-02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2023-02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의 복수노조 판단2023-02산별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미개최 처벌대상은 사용자측 의장2023-02대법원 2008도8280 판결은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의장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