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 중복·복수노조 판단2023-02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 금지 대상인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2023-02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2023-02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2023-02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2023-02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2023-02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원천공제 미납과 업무상횡령2023-02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 인정 판례2023-02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2023-02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2023-02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2023-02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2023-02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