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 퇴직금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2023-02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2023-02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사용자 이익2023-02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2023-02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2023-0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말서 제출명령·반성문 요구의 효력2023-02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2023-02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2023-02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2023-02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2023-02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2023-02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전임자 운용권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례입니다.